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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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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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전자변형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LMO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제2조 적용범위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
L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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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용어용어용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6-01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대관한 법률⌟등에」(이하 의“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체의 전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업무통합고시」(이하 수행 “통합고시”라 위해가능한다) 생물체제9-2조에 연구따라 및유전자변형 생물이용체실험의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확보할 감독하여수 연구있는 활동이세부사항을 안전하고 효율적정함으로써, 실시될험·연구용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체(이하“위원회”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성환경 및기반 운영마련을 등에 관통한 필요한LMO 연구활동종사항을자의 규정함을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2. 2016. 02. 2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본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한 법률⌟등에 의한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생물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