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서면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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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9. 07. 개정 제13조(서면심의) · 시행 2020-06-01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16. 02. 29. 제정 제13조(서면심의) · 시행 2016-03-01
위원장은 심의 안정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