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대상자의 신원정보

의 학위취득 사실여부

이 조문 읽는 법

검증 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원 임용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1. 06. 27. 제정 제17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시행 2011-06-01
①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대상자의 신원정보 2. 검증 대상자의 학위취득 사실여부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조사위원 명단 6.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