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기 벌칙사항

파일 별표 제2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기 벌칙사항.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
〃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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