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별표·서식
별지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원본 받기 (hwpx)파일 [별지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항목
| 점검지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을 알리고 있는가? | □ Y □ N |
| 〃 |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 〃 | 1.3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점검★ | |
| 〃 | * 안내판 : 대 | |
| 〃 | * 홈페이지 고지 여부□ | |
| 〃 | * 기타 고지 여부□ | |
| 〃 | * 미고지 사유(□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 | |
| 〃 | 1.4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점검★ | |
| 〃 | * 1개월 이내 : 대 | |
| 〃 | * 1개월 ~ 3개월 이내 : 대 | |
| 〃 | * 3개월 ~ 1년 이내 : 대 | |
| 〃 | * 1년 초과 : 대 | |
| 〃 | 1.5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점검★ | |
| 〃 | □홈패이지 게시 □관보·신문 등에 게시 □기타 □미공개 | |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2.1 관리·감독 실시현황 점검★ | |
| 〃 |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실시(횟수 : 회, 인원 : 명) | □ 미실시 |
| 〃 | * 개인영상정보의 정당관리여부의 감독 실시(횟수 : 회) | 〃 |
| 〃 | 2.2 기타★ *미비사항 주요 조치사항: ( ) | |
| 〃 |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체점검 결과 | |
| 〃 | * 매년 3.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에 등록하는가? | □ Y □ N |
| 〃 | * 매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 〃 |
|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녹음기능이 금지되어 있는가? | 〃 |
| 〃 | 3.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점검★ | |
| 〃 | * 공개장소 : 대 | |
| 〃 | * 비공개장소 : 대 (총계 : 대) | |
| 〃 | 3.3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목적별 분류 점검★ | |
| 〃 | * 범죄예방 : 대 | |
| 〃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대 | |
| 〃 | * 교통단속 : 대 | |
| 〃 |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대 (총계 : 대) | |
| 〃 | 3.4 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 여부 점검(점검기간 내)★ | |
| 〃 | ( 대, □없음) | |
| 〃 | 3.5 사전 의견수렴 방법 점검★ | |
| 〃 |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
| 〃 | *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
| 〃 | * 미실시 대상기기수 : 대 | |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파기 현황 | 4.1 개인영상정보 이용 현황 점검★ | |
| 〃 | [수집] 해당 없음 | |
| 〃 | [이용] 목적외 이용 횟수 : 회 | |
| 〃 | [제공] 제3자 제공 횟수 : 회 | |
|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5.1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 □ 위탁없음 |
| 〃 | * 수탁자 명 : | |
| 〃 | * 교육횟수 : 회/년, 관리·감독횟수 : 회/년 | □ 미실시 |
| 〃 | 5.2 CCTV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가? | □ Y □ N |
|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6.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점검★ | |
| 〃 |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청구 건수 : 건 | |
| 〃 |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허용 건수 : 건 | |
|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7.1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 Y □ N |
| 〃 | 7.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점검 | |
| 〃 | *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는가? | □ Y □ N |
| 〃 | *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 〃 |
| 〃 | 7.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하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는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비밀번호 설정 등) | 〃 |
| 〃 | 7.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 |
| 〃 | 7.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 “영상관제상황실”출입통제 장치 운용 | 〃 |
|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 8.1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가? | 〃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