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1. 본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6.01.01 18:30 ~ 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삼육대학교 000관 00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제2호 서식 -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6.01.0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5.01.01일 3∼10번 CCTV/동영상, 260101-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 (‘26.01.01∼01.02)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6.01.31)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기 관 명 삼육대학교 점검기간 (2025.03 ~ 2026.02) 부 서 명 ○○처 ○○○팀 점검일자 2026. 02. ?? 관리책임자 ○○○팀장 점 검 자 (접근권한자)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항목 점검지표 점검 내용 점검결과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을 알리고 있는가? N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N 1.3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점검★ * 안내판 : 대 □ □ 보안시설) 1.4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점검★ * 1개월 이내 : 대 * 1개월 ~ 3개월 이내 : 대 * 3개월 ~ 1년 이내 : 대 * 1년 초과 : 대 1.5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점검★ 미공개 업무 수행 현황 2.1 관리·감독 실시현황 점검★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실시(횟수 : 회, 인원 : 명) 미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정당관리여부의 감독 실시(횟수 : 회) 미실시 2.2 기타★ *미비사항 주요 조치사항: ( )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체점검 결과 록하는가? N 공개하고 있는가? N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있는가? N 3.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점검★ * 공개장소 : 대 * 비공개장소 : 대 (총계 : 대) 3.3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목적별 분류 점검★ * 범죄예방 : 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대 * 교통단속 : 대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대 (총계 : 대) 3.4 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 여부 점검(점검기간 내)★ 없음) 3.5 사전 의견수렴 방법 점검★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미실시 대상기기수 : 대 현황 4.1 개인영상정보 이용 현황 점검★ [수집] 해당 없음 [이용] 목적외 이용 횟수 : 회 [제공] 제3자 제공 횟수 : 회 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5.1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위탁없음 * 수탁자 명 : * 교육횟수 : 회/년, 관리·감독횟수 : 회/년 미실시 5.2 CCTV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가? N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점검★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청구 건수 : 건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허용 건수 : 건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1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N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점검 *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는가? N *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N 7.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하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는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비밀번호 설정 등) N 7.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N 7.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 “영상관제상황실”출입통제 장치 운용 N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8.1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