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신구 대비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육아휴직)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이상∼32.5시간"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 〈개정 2019-09-23〉"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