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신구 대비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중 "4인"을 "4인 이상"으로 하고, "2009.2.16.)"을 "2009.2.16.,2025. 11. 28.)"로 한다.

제43조제10항 중 "➉교원 임용 중 제48조②항2호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본조②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항신설 2020.08.27., 개정2021.03.17.)"을 "➉ (삭제 2025. 11. 28.)"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21.7.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포함)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개정 2025. 11. 28.)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된 때(개정.2025. 11. 28.)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개정 2021.7.22.)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호신설 2020.8.2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9.2.16., 2025. 11. 28.)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 로 요청할 때 (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호신설 2011.3.16.)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호신설 2012.2.28.)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8.27.) 1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겸직의 기간) (삭제 2025. 9. 23.)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직위 해제 및 해임) ①(삭제 2025. 11. 28.)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 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2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④제2항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8.27., 2025. 11. 28.)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2025. 11. 28.) ⑧(삭제 2017.1.19.)

제48조의2제2항 중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원징 계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제5호 중 "제66조의5"를 "법 제66조의5"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11. 28.)"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8.)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1. 28.)

제65조제3항 중 "때에는 그"를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고, "위임한다."를 "위임한다.(개정 2025. 11. 28.)"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6., 2015.1.22., 2017.11.14., 2020.8.27. 2020.11.18., 2025. 11. 28.) 1. (삭제 2025. 11. 28.) 2. (삭제 2025. 11. 28.) 3. (삭제 2025. 11. 28.)

제6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1. 28.)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및 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2.)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7.2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호신설 2021.7.2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호신설 2021.7.2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호신설 2021.7.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일반직 5급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 2021.12.13. , 2024. 3. 1.)

제86조 중 "생 근속기간에"를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로 한다.

제10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제10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25. 11. 28.)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141조를 삭제한다.

제142조를 삭제한다.

제143조를 삭제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5조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를 삭제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