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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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적용규정). 소관 사무처. L0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상위 법령 「교육기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소득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인용 규정

L1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L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L1개인정보 보호지침

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상위 법령

L1교육기본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

L1고등교육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L1근로기준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L1소득세법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L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L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

L1개인정보 보호법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

L1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L1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2. 05. 16. 개정 제4조(적용규정) · 시행 2022-05-01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교육부 훈령「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2018. 11. 19. 신설 제4조(적용규정) · 시행 2018-05-01
① 개별법인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행정안전부의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