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벌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및 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전거 제2조에서 정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L1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제5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1. 학생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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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6. 08. 제정 제8조(벌칙) · 시행 2020-09-01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1.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4.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5.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