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처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라.성과평가 또는 다면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대학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침해행위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내부 공익신고자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1-05-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