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①이"를 "① 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이"를 "② 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각각 "①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①학교"를 "① 학교"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②위원장"을 각각 "②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③위원이"를 "③ 위원이"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④위원"을 "④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위원이"를 "② 위원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①위원회"를 각각 "①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간사"를 "② 간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