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4. 19.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2. 11. 26. 개정 제11조(의결) · 시행 2012-10-0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 자메일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2008. 10. 27. 제정 제11조(의결) · 시행 2008-09-01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