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제11조 제7항, 「학칙」제27조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 (사전공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소집을 통해 등록금을 심의하며 의장은 7일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부서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등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0.12.2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