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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n 29, 2026Enacted Apr 29, 2013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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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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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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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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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신설학과”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학과를 말한다.

➁“학과통폐합”이라 함은 대학의 편제에서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를 폐지하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➂“학과명변경”이라 함은 각 학술 분과에 따라 나눈 교육·연구 및 학습하는 구성단위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학과(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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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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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7-11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분리, 정원조정,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체 정원,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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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구조개선위원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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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조개선위원회는 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개선위원회 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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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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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년도 시행되는 학과(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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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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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수(3), 기획팀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초청위원3(학생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2-15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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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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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학과(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학과(부) 발전 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②학과(부)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③학과(부)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학과(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1년간의 유예기간에 학과(부) 평가결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등급 변동	정원감축	비고
D → C	유예	‘C’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C → D	5%	먼저 ‘C’등급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으며, ‘D’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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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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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 C, D 등급을 받아서 정원조정 등 구조개선 대상인 학과(부)는 1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학과(부)구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가 통과되면 정원을 감축하고, 부결되거나 개혁안을 이행하지 못할 시 모집 정지 절차를 밟는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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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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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①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과(부)평가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해당 비율만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입학정원 연동제를 추진한다. 단, 감축하는 입학정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 정수로 한다.

평가결과	81% 이상	61~80%	31~60%	15~30%	15% 미만
등 급	S	A	B	C	D
조정비율				입학정원 5%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활용치) ④항 학과 발전계획서의 학과목표 기준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입학정원 연동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➂학과(부) 입학정원이 계속 조정되어 2022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으로 30% 입학정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경우 해당 학과(부)는 폐과 대상이 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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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조정된 입학정원의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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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 최우선하여 배정한다.

②학과(부)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학과(부)가 희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③학과(부) 평가결과 ‘A’ 등급을 받은 학과(부) 중 발전전략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학과(부)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 10% 이내에서 증원을 허용한다.

④발전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미래 유망학과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과 신설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학정원을 배정한다.

⑤이 규정 제9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학과(부)는 대학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과(부)의 동의 없이 기배정받은 입학정원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➅정원조정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 정원 감축의 대상학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되, 필요시 정원을 조정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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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입학정원 조정 제외 학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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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교단 정책에 의해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학과(부)(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신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정원조정에서는 제외한다.

②학과(부) 평가결과 ‘B’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10% 감축할 수 있다.

③학과(부) 평가결과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평가연도 대비 다음 학년도 학과 예산을 20% 감축할 수 있다.

④학과(부) 평가결과 연속해서 2년 동안 ‘C’ 이하의 등급을 받은 입학정원 조정 제외 대상 학과의 경우 일반 학과(부)와 같은 기준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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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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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원 재배치 지원) 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는 교양교육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학생 학습권 보장)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최장 4년) 해당 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

➂(신설학과 지원) 신설학과는 별도의 지침으로 관리한다.

[조신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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