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창안 제2조에서 정의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실시 제2조에서 정의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06. 02. 28. 제정 제25조(창안실시의 취소신청) · 시행 2006-03-01
①창안의 집행 부서장은 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창안의 지속적인 실시가 불필요해졌거나 불가능한 경우[별지]제5호 서식의 창안실시 취소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창안실시 취소신청서를 참고로 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실시 취소가 불가능한 창안에 대해서는 실시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