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게 인계함을 말한다.

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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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09. 03. 01. 개정 제38조(정의)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게 인계함을 말한다. ② 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음 을 말한다.
2006. 02. 28. 개정 제40조(정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기게 인계함을 말한다. 2. ②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게음 ~~인계함~~을 말한다.
2004. 03. 01. 제정 제38조(정의) · 시행 1995-11-01
1. 사무인계라 함은 담당 업무 수행의 책임과 권한 및 그 행사의 결과를 체계 있기 인계함을 말한다. 2. 사무인수라 함은 전항의 인계 사항을 지득하고 인정하며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감당할 수 있게 인계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