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승급기간의 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1. 27.

이 정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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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11. 27.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88
원문 지문: 8d80 71f3 b6c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7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7조 제①항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 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 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 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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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직원호봉산정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승급기간의 특례).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7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 휴직과 호봉승급 휴직 종류 호봉승급기간 포함여부 질병휴직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포함) 병역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생사불명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법정의무수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해외연수휴직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고용휴직 100% 산입 국내연수휴직 휴직 기간 중 승급제한. 단, 상위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L1제6조 제1항(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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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06. 02. 28. 제정 제8조(승급기간의 특례) · 시행 2010-03-01
제7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7조 제①항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➁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 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③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