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당해연도에 확정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사나 개발,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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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06. 02. 28. 신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 시행 2006-03-01
①당해연도에 확정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사나 개발,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