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용부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의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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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6. 11. 01. 제정 제10조(비용부담) · 시행 2016-11-01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