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해보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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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7. 06. 20. 제정 제11조(피해보상) · 시행 2017-09-01
① 주차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 간의 차량 관련 피해배상은 사고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 피해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