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시행 2022-05-01
   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3자 제한공의 관리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범위목적 초과하여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경우에도는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사항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대장에 있기록하고 관리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용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또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파일의 용도로명칭 2.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받는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관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명칭 93.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용 알리고목적 동의를 받또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목적 24.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법적을 말한다)근거 35.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6.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날짜, 및주기 이용또는 기간을 말한다) 57.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하거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형태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또는 이용제공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할 문서(전자문서를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내용 ⑤② 개인정보를의 목적 외의 이용도로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과 경우에는관련된 개세부적인정보를 제공받는사항은 자와별첨 개인정보2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⑥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료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를 외부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지침」에는 다따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개인정보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9. 개인정형(刑) 및 감호, 보호처리자는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또는목적, 제공의이용 방법적 근거, 목적이용 및기간, 범위이용 형태 등에을 관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터넷 홈페이지조치를 등에마련하도록 게재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여야 같다)로 요청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2항그에 각따른 호의조치를 어느 취하나의고 경우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해당하여문서로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와 이용개인정보의 목적,안전성 이용 방법, 그 밖확보조치에 필요관한 사항에책임관계를 대하여명확히 제한을다. ⑥ 하거나,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를 안전성제공받는 확보자를 위하여알리는 필요한경우에는 조치를그 마련하도록성명(법인 요청하여야또는 한다.단체인 이 경우에는 요청을그 받은명칭)과 자는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의를 안전성제3자에게 확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와 위결합하여서도 필요한특정 조치를개인을 하여야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