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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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2. 25. 제정 제3조(정의) · 시행 2020-03-0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①“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③“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