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명보호장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 이 조문에서 정의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6. 08. 제정 제6조(인명보호장구) · 시행 2020-09-01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