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이 규정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에 신고되는 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L1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5-01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