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31조(사건관계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사건관계자인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기록 조사 처리 및 심의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자는 경우로서본인 운영위원회의진술 의결이 있는 경우부분에는 그러한하지여 아니한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당사자는 운영위원, 조사심건의위원, 상담교수내용 및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개인 신상(이름, 연구원락처, 고충상담원신분, 직원소속 등)에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관하거나여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2. 05. 16. 제정 제26조(사건관계자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 시행 2022-03-24
   ①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사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생활이 비밀 보호와 관계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심의위원, 상담교수 및 연구원, 고충상담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