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을 신규로 채용 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교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해 실시한다.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교직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교직원 제3조에서 정의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청렴의무규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2. 09. 05. 제정 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 시행 2022-08-01
① 교직원을 신규로 채용 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교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해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교직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