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개정 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24-05-01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324] 〈개정 2024-06-03〉 2.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2.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⑥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사유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서식 10]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⑦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2. 2022. 02. 14. 개정 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인체유래물연구책임자가는 기존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을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23] 2.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서식 7-2] 3.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3.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5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등의생명윤리법 제공38조제1항에 방법따라 및인체유래물 절차,등을 경비의제공하고자 산출,하는 그경우 밖에다음 필요한각 호의 사항은을 보건복지부령으로심의하여야 정한다. ⑥1.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을의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기증자에는 제공대한 일시,동의의 제공량,확보 제공한여부 2. 자, 제공받하려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 등의 관리대장[별지서식기증자의 10]을익명화 함께방법 이관하여야및 한다.개인정보보호 대책 ⑦⑥ 인체유래물 연구자의는 부득이한생명윤리법 사정으로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사유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서식 10]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⑦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27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18-09-06
   ① 연구책임자가 기존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 2.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서식 7-2] 3.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5.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