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

연구대상자 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

연구대상자 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

이 조문 읽는 법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6장 연구대상자의 동의 등 › 제52조(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소관 연구처. L0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2. 02. 14. 번호 변경 제52조(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2018. 09. 06. 신설 제50조(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 시행 2018-09-06
①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국제지침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복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이유 2. 연구대상자 등에게 예견되는 위험 및 이익 3. 연구대상자 등의 동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보완대책 4. 연구대상자 등의 승낙 또는 문서화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