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행정조치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안전점검 제3조에서 정의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1. 09. 19. 제정 제12조(행정조치 등) · 시행 2011-09-19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