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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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01. 06.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4-10-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3-08-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3. 2022. 12. 19.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3-01-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 2020-06-08〉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6-08〉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4. 2020. 06. 08.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0-01-01
   ① 어떠한교육부장관, 경우에도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의가 신원을연구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제보했다는 이유로 노출시켜서는신분상의 아니불이익이나 되며,근무 제보자조건상의 성명은차별을 반드시받지 필요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경우가〈신설 아니면2020-06-08〉 ② 제보자의 보호 차신원에서 조관한 사결과항은 정보고서에공개의 포함하대상이 되지 아니 한않는다. 〈신설 2020-06-08〉 (2)총장은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1항의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또는 차별,을 부당한받거나 압력자신의 또는의지에 위해반하여 등을신원이 받은노출될 경우 피해를당 원상회복하거나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6-08〉 ④ 제보자가는 필요로제보 하접수기관 또는 조치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취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신설 대한2020-06-08〉 ⑤ 조사기관은 검증이과정에서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를 침해되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한다. 무혐〈신설 2020-06-08〉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로혹은 판명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명예회복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노력하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4)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5. 2015. 02. 16. 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15-03-0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