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 2. 13.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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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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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3. 개정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 시행 2023-02-01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02-13〉
2021. 04. 19. 신설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 시행 2021-03-01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