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11. 1. 시행 · 제정 2016. 11. 1.

이 정보의 근거

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정보 제2조에서 정의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공개 제2조에서 정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16. 11. 01. 제정 제5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시행 2016-11-01
①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