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8. 06. 개정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시행 2020-09-01
   ① 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08-06〉 1. 파면, 해임,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일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당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행위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화,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갑질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상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2020. 02. 25. 제정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시행 2020-03-01
   ① 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일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