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L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8. 06. 개정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시행 2020-09-01
① 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④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020. 02. 25. 제정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시행 2020-03-01
① 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