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 원문 지문
861d d802 739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갑질피해의 판단(2차 피해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밖에 갑질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구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5. 제정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20-03-01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갑질피해의 판단(2차 피해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그밖에 갑질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