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9. 1. 시행 · 개정 2020. 8.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0. 8. 6. · 시행 2020. 9. 1. · 판 번호 1015
원문 지문: 861d d802 739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징계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소관 내부감사실. L0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1조 제1항(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갑질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L1제14조 제3항(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갑질피해의 판단(2차 피해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그밖에 갑질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16조(징계)① 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0. 02. 25. 제정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시행 2020-03-01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