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담당 교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제작, 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담당 교수에게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5. 10. 13. 개정 제17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담당 교수는 원은격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작, 및수업자료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해야 하며, ~~수업자료~~이에 제따른 저작권 및문제 수업발생 운영 시 ~~저작권법을~~모든 ~~위배하여~~책임은 ~~자료를~~담당 ~~사용하여서는~~교수에게 ~~아니 된~~있다. 〈전면개정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