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총장은 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를 해서는 아니 된다.

총장은 교직원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부서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시행 2021-05-01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부서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