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처리 중 신고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조사부서의 조사 중 신고자가 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20조(처리 중 신고취소) · 시행 2021-05-01
① 조사부서의 조사 중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