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심의기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22조(심의기구) · 시행 2021-05-01
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