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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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5-09-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침해의 자유권,차별행위·폭언·폭력을 근로권,당하지 재산권,않을 교수권 침해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04-01〉 2. “성희롱 등”이란라 성범죄의함은 성립여부와희롱,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폭력, 수치심스토킹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및 각2차 목의 경우가해를 포함말한다.〈개정 2024-04-01〉 가3. 상대방“성희롱”이라 동의하지 않함은 성적교육, 연구, 행동과정업무 요구및 등기타 언어적,관계에서 정신성적, 물리언동 또는 성적인 행위를요구 통하여등으로 개인의상대방에게 성적 자율권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침해느끼게 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상대한 불응방이나 성적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요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따르지 주아니한다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교육,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등것을 성조건으로 차이에익 기반하공여의 불공정한의사표시를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개정 2024-04-01〉말한다. 라4. “성희롱에폭력”이라 해당하는함은 행위를「형법」 한및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동조하는관한 사람이특례법」에 규정신적인된 협박이나범죄 물리적인또는 강압이에 및준하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범죄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성폭력“스토킹”이란 「성폭력방지스토킹범죄의 및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따른 행위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6. “직장2차 내 괴롭힘가해”이란라 사용함은 피해자의 또는의사에 근로자가반하여 직장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서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지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또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관계접촉하거나 등합의 우위를 이종용하여는 업무상 적정범행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고의적·정신적으로 고통사건을 주은폐·축소하거나 근무환경사건해결을 악화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57. “인권침해 등”이란 제2호에서 제46호에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당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말하여며, 제1호성별 차이에 해당기반하는여 피해자의불공정한 자유와환경을 권리를 침해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6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9.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12.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13.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14. “사건관계자인”란 신고인, 피해당사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에 관련자를된 사람을 말한다. 1315.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16.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2. 2024. 04. 01. 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4-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격권, 평등권, 침해자유권, 학습권, 연구권, 신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자유권, 당하지근로권, 않을재산권, 교수권리 침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04-01〉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04-01〉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란 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행위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행위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관계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자”란 학과(부) 또는 연구소, 그 밖의 부서 등 본교 내 기관에서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을 가리키며, 지도학생과의 관계에서 지도교수의 지위에 있는 교원은 당해 지도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관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1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이후,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파생하여 신고인,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 피신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각호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각 내용 이외에도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04-01〉 가. 피신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관리자가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하고도 고의적인 지연이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 〈개정 2024-04-01〉 다. 누구든지 피해자 등 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등을 비난함으로써 모욕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피해자 등을 회유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마.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 우려를 야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바.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신설 2024-04-01〉
3. 2022. 05. 16.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2-03-2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