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징계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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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9. 1. · 판 번호 1706
원문 지문: 6c24 7b8b 490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SU인권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2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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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SU인권센터 규정」(규정) 제24조(징계의 권고). 소관 SU인권센터. L0
"인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인권침해 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22조(시정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2.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제1항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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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5. 10. 13. 신설 제24조(징계의 권고) · 시행 2025-09-01
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2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