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화해 및 조정)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2조(화해 및 조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상담화해 및 신고조정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당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자의 신고가청 없또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결을 아닌 제3자가 신고를 위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도할 수 있다. ⑥② 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정도와 받는 즉시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구사항 조치를등을 취감안하여야 원만하고,게 피화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룰 당사자의수 신청 또있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정 이행하도록방안을 요청할제시해야 수 있한다. 1.③ 인권침해조정이 등의이루어진 즉시경우에는 중지 2. 피해자심의위원회에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회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지 위아니한 조치 4다. ④ 피해자는 및조정이 관련인에 대한 불이익루어진 금지 5.경우에는 그동일 밖사건에 피해자 보호를 위대하여 필요한다시 사항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없다. ⑧⑤ 인권센터조정절차에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때에는 지구체없이 그 결과를 적인권센터에 알려야 한다. ⑨ 신고는 사건이항은 발생한 때로부센터 3년 장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를 별도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률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2. 2022. 05. 16. 제정 제12조(상담 및 신고) · 시행 2022-03-24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 신고서를 인권상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온라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