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당사자건의 신청공정한 또는처리를 직권으로위해 사건필요하다고 해결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한원으로 조정절차심의위원회를 시도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심의위원장은 또는부총장으로 조사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양부총장, 당사자에게교무처장, 적절한학생처장, 피해 구제 방안사무처장을 제시할당연직 수위원으로 있고하되 양교내외 당사자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이에 동위촉하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경우당연직 제19조위원이 아닌 제13항에 및따른 제2항위원의 권고가 있임기는 것1년으로 본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⑤ 조위원장은 특정절차는한 당사자가건의 조사결과공정한 처리를 통보받기위하여 전에특별히 완료되어야 한필요하다. ④고 조인정이하는 성립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하여만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권을 있었던행사하는 것과위원을 같은 것으추가로 보아한시 사건을위촉할 종결한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다만, 사건의 경우 당사피해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학생일 때에도경우 조사심의학생위원회의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위촉할 수 있다.
2. 2022. 05. 16. 제정 제15조(조정) · 시행 2022-03-24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가 존재하는 때에도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