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9.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고된 사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 보고

이 조문 읽는 법

인권 제2조에서 정의「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인권침해 등 제2조에서 정의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5. 10. 13. 신설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5-09-01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신고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