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내용 중 대학에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확인부서는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2021. 12. 27. 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1-05-01
① 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대학에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