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3-04-01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변경 심의 승인 없이 진행된 아래의 연구는 위반·이탈에 해당 된다. 〈신설 2023-09-04〉 1. 설문조사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20%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2. 실험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신속심의에서 심의하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경고 2. 교육 이수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⑤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9-05〉 ⑤⑥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위반 ·이탈에 대해 제3항 제3호의 조치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2. 2022. 09. 05.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8-01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연구계획제2항에 등따라 위반내용의제출받은 중요성과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것이내에신속심의에서 연구대상자심의하며 안전과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또는않도록 연구다음 관련 자료각호의 완전성에 미조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결정하여 연구중지자에게 또는요구할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고,다. 향후〈개정 해당2022-09-05〉 1. 연구책임자에게경고 2. 연구교육 이수행의 3. 개시를기타 위한 심의신청위원회에서 제결정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반·이탈 미준수내용의 정도(사소한 미준수, 중대한요성과 미준수,그에 지속적인따른 미준수)를연구대상자의 판단하고위험정도 이등에 따라 해당제3항 연구책임자에게제3호의 조치(경고,가 승인필요한 취소경우에는 등)정규심의를 가할거쳐야 수 있한다. 〈개정 2022-09-05〉 ⑤ 위원회는 보고받은연구계획서 날로부터위반 14일 ·이내탈에 신속심의에서대해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시 필요하다고에 판단되는따라 경우,해당 이를사항을 정규심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회부하여야통보할 한수 있다. 〈개정 2022-09-05〉
3. 2022. 02. 1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안례보고서 서식을 가능한 신속작성하게여 위원회에 보고하여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2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연구계획 따라등 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위반내용의할 수중요성과 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것이 행위가연구대상자의 반안전과 복되지 않도록또는 다음연구 각관련 호자료의 조완전성에 미치를는 결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에게중지 요구할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교육이향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 3.행의 기타개시를 위원회에서한 결정심의신청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반·이탈원회는 내용미준수의 정도(사소한 미준수, 중요성과대한 그에미준수, 따른지속적인 연구대상자의미준수)를 위험정도판단하고 등이에 따라 제3항해당 제3호의연구책임자에게 조치가(경고, 필요한승인 경우에는취소 정규회의등)를 거쳐야가할 한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보고받은 위반·날로부터 14일 이탈내에 대해신속심의에서 제3항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호항의 조치가 시 필요에하다고 따라판단되는 해당경우, 사항을이를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정규심의에 통보할회부하여야 수 있한다.
4. 2018. 09. 06. 신설 제45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18-09-06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2]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경고 2. 교육이수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