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1. 28. 삭제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25-11-28
2. 2018. 01. 18. 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8-01-18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2017. 03. 01. 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7-03-01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2016. 03. 24. 제정 제13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시행 2016-03-24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