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1. 28. 개정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시행 2025-11-28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교육국가공무원법」 제5283조의2제1항제1호 각 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개정 2025. 11. 2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021. 12. 13. 신설 제66조의3(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시행 2021-12-13
   〈신설 2021-07-22〉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사립학교법」제2조제4호에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